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안)에 대한 의견(1·2차) 검토결과 전파

1. 관련근거

가. 방산정책과-1573(`22.4.1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법무검토 및 부패영향성평가 의뢰

나. 방진회 진흥사업팀-245(`22.4.22.)「방위사업법 시행령」및「방위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 의견 제출

다. 방산정책과-2031(`22.5.9.)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2차 의견조회, 법무검토 의뢰

라. 방진회 진흥사업팀-290('22.5.13.) 「방위사업법 시행령」및「방위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 2차 의견 제출

마. 방산정책과-2217(`22.5.18.)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안)에 대한 의견(1·2차) 검토결과 전파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안)에 대한 의견(1·2차)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전파합니다.

붙임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안)에 대한 의견(1·2차) 검토결과.

붙임2. (별지) 군용 화약류 시험시설 피뢰 설비기준에 대한 검토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