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 부품국산화 개발 소요 발굴
-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 수립
- 공제조합 설립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국방연구개발 협약제도 도입
- 협약사업 성실수행 인정제도 도입
-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2021년 달라지는 제도
- 자국산 무기체계 획득정책 마련
- 지체상금 면제원 심사기간 단축
- 함정사업 후속함 진수 이후 기성보증 전액 면제
- 함정 건조보험 가입근거 마련 및 예산 반영
- 함정 시험평가(시운전) 절차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