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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방위사업관련규정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 부품국산화 개발 소요 발굴
  •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 수립
  • 공제조합 설립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국방연구개발 협약제도 도입
  • 협약사업 성실수행 인정제도 도입
  •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2021년 달라지는 제도

  • 자국산 무기체계 획득정책 마련
  • 지체상금 면제원 심사기간 단축
  • 함정사업 후속함 진수 이후 기성보증 전액 면제
  • 함정 건조보험 가입근거 마련 및 예산 반영
  • 함정 시험평가(시운전) 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