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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방위사업관련규정개정

2019년 달라지는 제도

  • 지체상금 제도 개선
  • 계약보증금 제도 개선
  • 디브리핑제도 도입/시행 및 제안서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 진화적 ROC 관련 연구개발 여건 조성
  • 무기체계제안서 평가지침 개정('18.7.31)
  •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국내조달 계약특수조건 방사청(예규) 표준 6종 개정 내용
  • 체계업체-협력업체 책임 분담 적정화
  • 방산 착/중도금 지급규칙 개정
  •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 부담 완화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예산 증대
  •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