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 지체상금 제도 개선
- 계약보증금 제도 개선
- 디브리핑제도 도입/시행 및 제안서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 진화적 ROC 관련 연구개발 여건 조성
- 무기체계제안서 평가지침 개정('18.7.31)
-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국내조달 계약특수조건 방사청(예규) 표준 6종 개정 내용
- 체계업체-협력업체 책임 분담 적정화
- 방산 착/중도금 지급규칙 개정
-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 부담 완화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예산 증대
-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