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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령/규칙

방위사업 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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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위사업법 바로가기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바로가기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계약관련 법/령/규칙

제1편 방산물자 계약 및 원가 법령

제1편 방산물자 계약 및 원가 법령
번호 법령자료 파일
1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다운로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바로가기
2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다운로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3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세칙 다운로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급 지급 규칙 바로가기
4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다운로드
5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다운로드
6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다운로드
7 기성제도 운영지침 다운로드
8 물품 적격심사 기준 다운로드
9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다운로드
10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다운로드
11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다운로드

제2편 일반물자 계약 및 원가 법령

제2편 일반물자 계약 및 원가 법령
번호 법령자료 파일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
4 원가계산관리지침 다운로드
5 선금지급조건 다운로드
6 국가정책사업 적용지침 다운로드
7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다운로드
8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다운로드
9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다운로드

연구개발관련법규

연구개발관련법규
번호 법령자료 파일
1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 다운로드
2 방산물자 계약전 양산 품질 보증 활동 지침 다운로드
3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다운로드
4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다운로드
5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 지침 다운로드
6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다운로드
7 무기체계(일반물자) 양산 제안서 평가기준 다운로드
8 제조성숙도평가(MRA) 업무지침 다운로드
9 기술성숙도평가(TRA) 업무지침 다운로드
10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다운로드

국산화관련법규

국산화관련법규
번호 법령자료 파일
1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다운로드
2 방위사업관리규정 다운로드
방위사업관리규정 별표 및 별지 다운로드
방위사업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다운로드
3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관리규정 다운로드
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부품국산화 개발지침(국방부) 바로가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부품국산화 개발지침(방사청) 다운로드
5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다운로드
6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다운로드
7 표준화 업무지침 다운로드
8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운영 규정' 포함)
다운로드
9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다운로드
10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다운로드

방산중소기업관련법규

방산중소기업관련법규
번호 법령자료 파일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다운로드
2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령 바로가기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바로가기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행령 바로가기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
11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 다운로드
12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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