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정보마당

법령정보

※ 법령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방위사업법/령/규칙

방위사업 법/령/규칙
구분 법령자료 링크
법령 방위사업법 바로가기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바로가기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시행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시행규칙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
 법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바로가기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바로가기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국산화 관련법규

국산화관련법규
번호법령자료링크
1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바로가기
2방위사업관리규정 바로가기
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바로가기
4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바로가기 
5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바로가기

계약관련 법/령/규칙

제1편 방산물자 계약 및 원가 법령

제1편 방산물자 계약 및 원가 법령
번호 법령자료 링크
1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바로가기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바로가기
2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바로가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3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세칙바로가기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급 지급 규칙바로가기
4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바로가기
5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바로가기
6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바로가기
7 기성제도 운영지침 바로가기
8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바로가기
9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바로가기
10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바로가기
11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바로가기

제2편 일반물자 계약 및 원가 법령

제2편 일반물자 계약 및 원가 법령
번호 법령자료 링크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
4 원가계산 관리지침 바로가기
5 선금지급조건 바로가기
6 국가정책사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바로가기
7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바로가기
8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바로가기
9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바로가기

연구개발관련법규

연구개발관련법규
번호 법령자료 링크
1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바로가기
2신속시범획득 사업 업무관리 지침 바로가기
3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바로가기 
4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바로가기
5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바로가기
6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바로가기
7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바로가기
8 제조성숙도평가(MRA) 업무지침 바로가기
9 기술성숙도평가(TRA) 업무지침 바로가기
10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바로가기

방산중소기업관련법규

방산중소기업관련법규
번호 법령자료 링크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바로가기
2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바로가기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령 바로가기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바로가기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행령 바로가기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바로가기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
11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 바로가기
12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 포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