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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방부, 국방획득절차 DAP 2020 발표
- 카테고리 : 아시아/태평양
- 작성자 : 정봉수
- 등록일 : 2020-10-06
- 전화번호 : 02-3270-6055
조회수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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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방부는 9월 28일에 개정된 국방획득절차 DAP(Defence Acquisition Procedure) 2020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의 Defence Procurement Policy 2016을 대체할 것이며, 이번 개정의 목표는 방산 국산화 제고와 방산역량 강화에 있다.
실제로 DAP 2020의 Buy (Indian-IDDM)과 Buy (Indian) 획득 방식에서 인도 국산화 비율이 40% 에서 50%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Buy (Global – Manufacture in India) 획득 방식을 신설하여 해외 업체와 인도 업체의 공동개발을 장려하였는데 이 때에도 인도 국산화는 50%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절충교역은 ‘Buy’ and ‘Make and Buy’ 획득 방식에서 200억루피(USD 2억 7,130만)이상의 계약 시 적용되며 계약금액의 30%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절충교역 변경 사항으로는 가치축적(Banking) 제도의 폐지와 민간 항공 및 치안 분야를 통한 의무이행이 불가능해진 점 등이 있다.
따라서 향후 방산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절충교역 의무 이행만 인정된다.
